- 2023년 6월부터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제부터 국민들의 나이가 1-2살 정도 어려집니다.
초기부턴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아직은 아니구요. 6월부터 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만 65세부터
투표권 만 18세부터 이 두 개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술, 담배 구입 만 19세부터
병역판정 검사 만 19세부터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 추진합니다.
- ATM 입출금 제한
돌아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출금 관련 정책 때문인데요.
이제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진 한도가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매년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피해 때문입니다.
-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원래 버스나 중대형트럭에만 달려있던 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최근 급감하는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사고가 늘어나서
예방하기 위해서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 의무화 됩니다.
이 장치가 무엇이냐면 위에 사진과 같이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차량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이제 스티커 금지!
이제 이런 스티커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초보 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게 맞는
해당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디자인은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래 디자인은 일본의 스티커 디자인입니다.)
-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버스와 지하철, 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둘 다 환승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입니다.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었는데
버스는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이 통합정기권이 있으면
30일간 5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KM 수에 따라 다르지만
2-4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 유통기한? NO 이제 소비기한 YES!
이제 1월부터 유통기한은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생깁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즉 판매자 중심의 기한이고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품이 상하기 6-70% 앞선 기간이어서
먹을 수 있지만 소비자 위주의 안전한 섭취를 우선하여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37년간 이어져 있었는데, 최근 제조 기술 등의 발달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음식물을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반품되는 비용이
무려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비기한이 생겨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간이 생겼기에
먹을 수 있나? 없나 하는 혼란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아니고 소비기한이니 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더더욱 드시면 안 되고 식품을 소비기한까지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면
써져있는 식품별 보관방법을 자세히 보시고 꼭 제대로 지켜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대학 입학금 완전히 폐지
대학 입학금은 사소하게는 10만원 단위부터 많으면 100만원까지 있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책정이 되는 것이냐?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이냐?
근거와 목적이 모호하여 문제가 항상 제기됐었습니다.
그렇기에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완전히 없어지며
또한 고액에 대학 등록금은 2번에 나눠서 납부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 최저임금 시급, 전년도보다 420원 오른 9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시급 11,555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월급 201만 580원. 연봉으로는 2412만 6960원입니다.
-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
최근에 편의점을 가신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환경부에서 최종 한국형 순환 경제 이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편의점, 제과점 많은 곳에서 비닐봉지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일회용 비닐 대신 종이 봉투나 종량제 봉투로 대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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